부유세의 부메랑, 부자가 떠난 뒤의 장부

더 생각할 세 가지

1. 세율만 높여서는 세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고액 납세자의 거주지 변경과 자산 재배치, 실제 징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한 번 들어오는 부유세와 해마다 사라지는 소득세는 기간이 다릅니다. 의료 재원을 확보하려면 일시 수입뿐 아니라 장기 세원의 지속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3. 한국 정부와 국회는 증세안을 논의할 때 예상 징수액, 납세자 이동, 행정 비용을 함께 반영한 순세수 시나리오와 가정별 민감도를 공개해야 합니다.

근거와 반론

근거

WSJ의 2026년 10월 21일 사설은 부유세가 납세자 이탈을 불러 장기 세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사설의 판단이며, NANEX는 그 경고를 출발점으로 세율과 세원 사이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사설이 인용한 자로스·라우의 2026년 10월 연구는 이주와 소송 위험을 반영한 직접 세수를 약 300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주한 납세자의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잃는다는 가정 아래, 미래 세수 손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더한 순효과는 마이너스 389억 달러입니다. 이 수치는 실제로 확정된 손실이 아니라 모형의 추정이며, 이주 규모와 손실 기간·할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유권자 안내는 과세 기준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하고 수입의 90%를 보건의료에 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의료 지원이라는 목적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세원이 이탈하는 비용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론

찬성 측은 큰 일회성 징수액에 비해 이주자의 기존 소득세가 작다면 의료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실제 징수액이 장기 세수 손실과 비용을 웃돈다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달라질 조건

과세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와 납부액, 소송 결과, 이주자가 기존에 내던 소득세와 손실 지속 기간이 확인되면 추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유세로 확보한 수입이 그 손실과 행정 비용을 장기적으로 웃돈다면 재정 효과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 일회성 징수 목표를 지속 가능한 세수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적용할 때도 미국 주 사이의 이동과 국가 간 이주의 차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English summary

The Wall Street Journal warns that California’s proposed billionaire wealth tax could weaken the state’s future tax base. A study by Benjamin Jaros and Joshua Rauh estimates roughly $30 billion in direct revenue but a negative $38.9 billion net present value after accounting for permanently lost income taxes from departures. These are model estimates, not realized losses. The policy lesson is to assess taxpayer mobility and lasting revenue capacity alongside the headline tax rate. Korea should evaluate its own long-term net revenue scenarios rather than import California’s estim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