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의 약속, 파리의 분노, 한국의 계산

더 생각할 세 가지

1. 캘리포니아의 발의안 40호는 아직 투표 전입니다. 일회 세수와 반복되는 의료 지출을 구분하고, 납세자 이동에 따른 장기 세수 변화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2. 10월 프랑스 시위의 폭력 사태를 시행된 부유세의 결과라고 설명할 근거는 없습니다. 생활비 압박과 예산 갈등 속에서 정책 신뢰를 어떻게 지킬지 묻는 비교만 가능합니다.
3. 한국은 빈곤과 과세 공백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새 증세·복지안을 낼 때 10년 재원표, 납세자 반응별 세수 범위, 시행 후 성과 지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근거와 반론

근거

캘리포니아 발의안 40호는 2026년 11월 3일 투표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 주 거주자 가운데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넘는 사람에게 순자산의 5%를 한 번 부과하고, 수입의 90%를 의료에 쓰도록 합니다. 부동산·연금·은퇴계좌는 대체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입법분석실은 일시적으로 수백억 달러를 거둘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정확한 액수는 납세자 대응과 자산 가격에 좌우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납세자의 이주 등을 반영하면 기존 소득세 수입이 해마다 10억 달러 미만 줄 수 있다는 것도 전망했습니다. 이는 아직 시행 결과가 아닙니다. 일회 수입을 기간이 정해진 의료 개선에 쓰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이를 해마다 계속될 의료 지출의 고정 재원처럼 계산한다면 그 수입이 끝난 뒤의 부족분은 다른 세금이나 삭감으로 메워야 합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10월 17일 전국 시위 과정에서 권력기관 공격과 상점 약탈, 경찰에 대한 폭력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리 당국은 17~18일 현지 상점의 피해를 확인하고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앞서 설명한 시위 쟁점은 구매력과 에너지 가격, 학생의 교육 여건, 농민 문제였습니다. 10월 16일 프랑스 하원은 초고액 자산에 대한 이른바 주크만세 수정안을 찬성 35표, 반대 70표로 부결했습니다. 따라서 파리의 폭력을 시행된 부유세가 낳은 결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두 지역을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은 원인이 아니라, 재정 제약과 생활비 불안 속에서 분배 약속의 비용과 한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정치의 책임입니다.

한국에서는 불평등 문제 자체가 실재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5,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모두 전년보다 높았습니다.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4년 한국의 재산 관련 세수 비중이 전체 세수의 11.7%로 회원국 평균 5.1%보다 높고, 그 재산 관련 세수의 50.4%가 거래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이 순자산 부유세를 이미 많이 걷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동산 거래 때의 부담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공백처럼 서로 다른 문제를 한 구호로 뭉뚱그리면 설계가 빗나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와 국회는 수혜 대상, 반복 비용, 조세 부담의 실제 귀착, 이동·투자 반응을 한 표에 놓고 공개해야 합니다. 인기 있는 과세 대상을 먼저 정하고 그 돈으로 장기 지출을 약속하는 정치에는 처음엔 박수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표가 움직이고 수입이 일회성이라는 계산을 숨기면, 나중의 청구서는 다른 납세자와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이 불확실성을 가린 채 정의로운 증세라고만 부르는 것이 진보 포퓰리즘의 위험입니다.

반론

의료 지원을 위한 큰 일회 재원을 즉시 확보하고, 초고액 자산에 공정한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반론은 강합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입법분석실은 납세자 이동에 따른 연간 소득세 감소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시적인 수백억 달러의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이동 위험만으로 제안의 재정 효과가 반드시 음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상대적 빈곤율 상승과 자산소득 과세 공백을 이유로 재분배를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지출이 언제까지 필요한지, 일회 수입이 끝난 뒤에는 무엇으로 충당할지, 예상보다 덜 걷히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지킬지를 함께 제시해야 약속이 책임 있는 정책이 됩니다.

판단이 달라질 조건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결과와 실제 납부액, 이주·자산 재배치, 징수 비용, 기존 소득세 변화를 확인하면 재정 효과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일회 수입을 한시적 의료 투자에 사용하고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며 이후 지출까지 지속 가능한 재원으로 감당한다면 우려의 무게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상시 지출의 재원 부족이 반복되면 경고는 강해집니다. 프랑스 시위의 원인을 평가할 때는 참가자의 요구와 사건별 수사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은 새 증세·복지안을 법제화하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10년 재원표와 세수의 상·하한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시행 뒤 빈곤율·의료 접근성·투자·실제 세수를 해마다 비교해야 합니다.

English summary

California’s Proposition 40 would impose a one-time 5% tax on certain billionaires and direct 90% of the proceeds to health care. The vote has not yet taken place. State analysts expect substantial temporary revenue but also possible ongoing income-tax losses. Violence at October protests in Paris cannot be attributed to an enacted wealth tax; the French proposal was rejected, and the stated grievances included living costs, education and farming. The shared policy question concerns how governments fund lasting promises under fiscal pressure. Korea should confront poverty and gaps in capital-income taxation while publishing ten-year financing plans, taxpayer-response scenarios and measurable outcomes.